학원업(학원업등록)법인설립

학원업은 여러가지기준(시설,건축물.지역용도,유해환경,소방점검 등)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교육청에 충분히 확인을 한후 진행하여야 하며, 학원시설임차시 학원으로 인.허가가 나올수 있는지 공인중개사 및 교육청에 확인해야 하며, 학원인테리어도 학원관련일을 해 본 전문인테리어업자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추후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.

1.학원개원준비

1)시비시설기준 등

- 학원을 개원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.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한 최소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(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름)

2)건축물대장 용도

-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제2종일반주거지역.제3종은 설립가능. 단, 제1종. 제2종전 용주거지역,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불가

3)직통계단의 설치

- 3층이상인 경우 학원.독서실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증의 거실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 일때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설치해야 함

4)교육환경유해업소 인근설립 제한

- 유.초.중.고등학생을 을 대상으로 하는경우 유해환경업소가 있는 곳에서는 설립불가

5)소방점검

- 면적에 따른 소방안전시설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안전점검

6)학원명칭

- 관할지역내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

7)명칭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

- 남녀화장실의 구분, 수세식화장실 설치 등

8)채광.조명.환기.온습도의 조절기준 충족해야함

9)학원설립자가 결격사유(금치산자 등)가 없어야 함

2.학원업 법인설립

3.학원업등록

-구비서류

학원설립.운영 등록신청서

학원원칙

시설평면도(내부구조도)

임대차계약서(학원설립자 명의)

설립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법인인경우 정관,법인등기부등본((목적에 학원운영 및 교육서비스업기재와 공증필),이사회회의록(학원설립,학원위치 및 학원명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함)

법인인감증명서.법인인감도장.대표신분증

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
-등록절차

교육청접수->신원조회.소방점검.현지실사.성범죄조회->

등록수리->변허세납부->등록증교부

4.사업자등록

학원업등록증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학원사업자등록